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총 267건)’을 발간했습니다.
지난 3년간 누적된 약 1,100여 건의 질의 중 핵심적인 질문 217건과 유권해석 50건을 정리해
사업 이해도 향상과 행정 처리 속도 개선을 목표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1. 사례집 발간 배경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조합원 자격, 분양 기준, 건축규제 완화 적용 범위 등 다양한 해석 차이가 발생했고, 이에 서울시는 자주 묻는 질문을 하나로 모아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사례집을 제작했습니다.
2. 총 267건 수록, 구성 체계
사례집은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2장: 정의, 사업 준비, 관리계획 수립
- 4장: 조합원 자격, 설립 인가
- 6장: 관리처분, 권리가액 산정, 분양
- 7장: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절차
- 9장: 법제처·국토부 유권해석 50건
특히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제 민원 상황과 가장 가까운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시민이 가장 많이 묻는 주요 질의
📌 조합원 자격
- 세입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 필지 일부만 동의해도 조합원 참여가 가능한가?
- 토지·건물 소유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 분양 및 관리처분
- 권리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기준은?
📌 건축규제 완화
- 모아타운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 건폐율·용적률 완화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4. 단계별 검색 편의성 강화
정비사업의 특성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가 다른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초기 → 제1~2장(정의, 준비, 관리계획)
- 조합 설립 → 제4장(조합원 자격, 설립인가)
- 분양 준비 → 제6장(관리처분·분양)
- 건축 특례 → 제7장(완화 특례 절차)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질문만 골라 확인할 수 있어 처음 정비사업을 접하는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누구나 무료 열람 가능 (서울시 공식 제공)
사례집 전체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 PDF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부터 아래 링크에서 전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정기 개정 예정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는 만큼, 서울시는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항상 최신 기준을 시민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신규 질의나 유권해석이 추가되면 즉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Q&A 모음이 아니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서울시 공식 가이드북입니다. 사업 참여자·조합·공무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